미루아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정책

판 1.1.3
시행일: 2026-10-20
최종 개정일: 2026-09-20

관련 문서: 이용약관 · AI·커뮤니티 정책 · 청소년 보호정책

1. 대상

AI 캐릭터, 스토리, 이미지, 대화 결과 또는 서비스 화면이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권리자와 정당한 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 UGC 마켓은 현재 제공하지 않지만, 비공개 제작물의 신고, 공식 캐릭터 사칭, 외부에 공유된 미루아 결과와 서비스 자체 자료에 대한 신고도 접수합니다.

2. 신고 방법

앱 고객센터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다음 정보를 보내 주세요.

  1.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단체명과 회신 이메일
  2.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저작물·권리의 설명과 확인 가능한 위치
  3. 문제 콘텐츠의 미루아 캐릭터·세션·화면·URL 등 식별정보
  4. 침해라고 보는 구체적인 이유와 원하는 조치
  5. 신고 내용이 정확하고 자신이 권리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확인. 회사는 검토에 필요하면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103조의 법정 중단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권리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6. 대리 신고라면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자료

주민등록번호나 여권 전체 사본은 보내지 마세요. 회사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자료만 요청합니다.

3. 접수와 임시조치

  1. 회사는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대상·권리·신고자의 권한을 검토합니다.
  2. 명백한 침해, 개인정보 확산, 아동 안전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면 결론 전 콘텐츠를 임시로 숨기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신고가 불충분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을 대신하여 권리 귀속을 최종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4. 법령·수사·안전상 제한이 없는 한 콘텐츠 제공자에게 대상, 조치, 사유와 반론 방법을 알립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 등 관계 법령이 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춘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받으면 즉시 해당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요구인과 콘텐츠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재개요구가 접수되면 회사는 재개요구 사실과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권리주장자가 재개예정일 전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통보하는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합니다. 법정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 신고는 회사가 증거와 맥락을 검토해 조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반론

조치 대상자는 다음을 포함해 앱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로 반론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절차 대상이 아닌 신고·반론은 회사가 함께 검토하고 유지, 수정, 삭제 또는 복구를 결정해 양측에 알립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재개요구는 제3조 5항의 법정 절차를 따릅니다. 복잡한 권리 귀속 분쟁은 당사자 간 합의, 조정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5. 반복 침해와 허위 신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권리를 반복 침해한 계정에는 임시정지 또는 계정정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정당한 콘텐츠를 내리기 위한 허위·반복 신고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조치는 적용 전에 사람이 증거와 맥락을 재검토합니다.

6. 개인정보·기록

신고·반론 자료는 사건 처리, 분쟁 방어와 법령상 의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접근을 제한해 보관하고 목적 달성 후 삭제합니다. 상대방에게는 절차 방어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하며 민감한 연락처는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7. 긴급·법적 요청

즉각적인 신체 위험, 아동 성착취, 계정탈취 또는 개인정보 대량노출을 신고할 때는 제목에 “긴급 안전 신고”라고 적어 주세요. 법원 명령·수사기관 요청은 발신기관과 권한을 검증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8. 문의

권리침해 담당: 오유준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70-8058-8479

접수는 상시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대한민국 영업일 10:00~17:00 KST에 운영하고 토·일요일과 대한민국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1차 답변은 접수 후 3영업일 이내를 목표로 합니다.